[현상황]

- 토지: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000-000 (분할등기 안 된 상태로 홍길동 포함 6인이 공동소유 중)
- (허가받은)건축주: 홍길동(토지주 6인 중 1명)
- 현도급계약서: 도급인(건축주) 홍길동 vs 수급인 ㅇㅇ건설(주) ← 건축허가 받은 이가 홍길동 단독
- 공사금액: 60억 (가정)

[질문]

1. 현 상황에서 세금계산서를 토지소유주 6인에게 개별로 발행할 수 있는가?
← 비록 건축허가는 홍길동 1인, 도급계약도 홍길동 1인, 단독명의이지만...

2. 건축허가를 "홍길동 외 5인"으로 변경신고하여 "홍길동 외 5인"과 공동으로 계약한다면, 세금계산서를 개별로 발행할 수 있는가?

3. 우리회사는 6인 각각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싶습니다. 토지소유주 6인도 이 방법을 원합니다. 건물 6동이 올라가는데, 동별 공사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좋은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종합건설업 건축공사 회사 입니다.

현재 상호시장진출이 허용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 부터는 민간 공사도 금액 제한 없이 전문공사도 도급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종합건설사 건축공사 면허로 모든 전문업종을 도급을 받을 수 있게 된것인가요?

아니면 허용되는 전문업종 분야가 따로 나누어 있는 건가요?

참여 할 수 있는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종합건설업 면허로 기술인력과 시설기준 자본금 기준만 상호 충족되는 분야면 토목이나, 실내건축,

철거공사등의 전문업종 분야만도 원도급을 받을 수 있게 된건지요.

민간공사라면 실적구분 없이 도급을 받아도 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공사내용 :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건축 + 조경)


A업체(원도급) : 건축면허(종합)

B업체(하도급) : 조경공사업면허(종합)



상기의 경우 A업체가 B업체한테 하도급이 가능한가요?


발주처 승인받고 뭐 이런 복잡한 경로 말구요.


대한건설협회에 유선상 문의드렸을때는 된다고는 하셨는데


정확한 법령이나 근거를 찾고 싶습니다.

발주처에서

건축공사업 면허만 가진 업체 발주를 줄때

토목공사도 포함해서 발주가 가능하나요???

턴키계약일때는 가능한가요??

건산법에 있는것 같은데 어디에 있는지?? 실무적으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건축공사업 면허로 토공사를 하도를 줄수 있는데?? 물류창고신축은 토공사로만 충분한지??

PS) 발주처에서 물류창고와 부대사무실을 신축 예정입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여 시공하고 싶은데,
현재 부지조성이 되어 있는 부지에서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전문공사인 토공사에 하도를 주고 시공이 가능한지?? 굳이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야하는지???
최소한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조만간 서울에 종합건설업을 내려고 준비중입니다.
일단은 사무실을 먼저얻고..법인설립하고..사업자를 내는등...순서에 맞게 진행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여기서 사무실을 얻는것이 제일 비용이 들고 한번 계약하면 돌이킬수없기때문에 제일 조심스럽습니다.
고객센터에 알아본바, 건설업면허를 내기위해서는 일반적인 근린생활 건물은 무조건 다 되는줄 알았는데
제한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협회 민원센터에 건설업등록에서보니 시설장비 중 사무실의 범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속한곳은 모두 인정이 안된다고 되어있는것 같은데 그것만 봐서는 너무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혹시나 쉽게말해서 특수목적에 의해 건물이 지어진 그런곳은 안되는건가요???
예를들어....아파트형공장이랄지....지식산업센터...연구전담센터...등등..
좀더 쉽게 알아볼수 표라던지...검색이라던지 없을까요???

우선 답변이 늦은 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사무실은「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함을 명시적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단독)주택 등 주거용 건물과, 축사, 온실, 저장고 농림축어업용 건물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 건물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의 사무실로 인정하지 않지만, 건축물 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무실로 인정 하도록 하고 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지식산업센터(구,아파트형공장)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규정에 따라 특정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집합건축물로서 입주자격이 법령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만 가능하므로 지식산업센터 사무실 인정 여부는 귀사의 사업분야 요건충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웹회원 탈퇴 어떻게 하나요?
제 이름으로 아이디를 만들었는데, 곧 퇴사를 앞두고 있어서 웹회원 탈퇴해두려고 합니다.

우리 시회로 연락하시면 탈퇴처리 해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공사업 업체로서 건설인이 5명인 회사 입니다.
이번 달에 폐사의 건설기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직원 3명이 함께 퇴사를 요구해 왔는데,
새로운 직원을 구하는게 쉽지 않아, 기술인 부재의 공백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술인의 급작스런 퇴사로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등록조건에 미달되어 불이익을 받는건 아닌지요?
그리고, 건설인의 등록 요건 구비에 대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가령 1월에 4명 근무, 2월에 5명 근무, 3월에 6명 근무하여 월평균 5명이면 등록 요건에 만족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급작스런 공백으로 인한 기술인 요건 미충족 시 어떻게 처리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기술인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해주는 기한이 있는지, 있다면 몇일 정도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늦어져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업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 자본금, 보증가능금액,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같은 법 제83조제2호에 따라 건설업 증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따라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 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에 행정처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