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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이날 기념식에는 건설현장을 더욱 안전한 일터로 조성하고, 건설산업을 더욱 일하고 싶은 산업으로 만들기 위한 결의의 시간이 마련됐다.

최근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른 가운데 건설산업에 대한 사회적 외면이 심화하고 이미지 또한 추락하면서 건설업계 스스로로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물이다.

이날 최태진 현도종합건설 대표는 전국 200만 건설인들을 대표해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 및 안전혁신을 위한 결의문’을 선포했다.

건설업계는 결의문에서 "우리 건설산업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세계 속의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며 "이러한 성과와 국가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사고와 재해가 계속되고 있어 건설안전 혁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우리 200만 건설인은 건설현장을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로 만들고 나아가 건설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안전에 관한 법령과 기준을 준수하고 정부의 안전정책에 적극 동참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관계 부처들 합동으로 내달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으로, 여기에 건설업계도 적극 협조해 안전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취지다.

또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항상 실천에 옮기고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선다”고 강조했다. 옥죄작업이 많고, 다양한 공종이 혼합된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무재해 달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포부다.

건설업계는 "안전교육과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시설 설치 및 활용을 생활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안전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제거하고 매 순간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안전에 대한 투자가 확보되고 충분한 공사기간과 공사비가 보장되는 건설시장 선진화를 위해 다함께 노력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안전은 단순히 건설업계 자정노력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가 확보돼야 이뤄질 수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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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박흥순 기자]수도권 건설업계가 "생존의 기로에 섰다”는 위기의식 속에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13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관리 특별교육’ 모습. /사진: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제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최태진)는 경기도회·인천시회와 공동으로 13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관리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정부의 중대재해 근절 대책 논의 이후, 강화될 안전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업계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회원사 대표 및 안전관리 담당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교육에서는 정부 정책과 현장 실무를 아우르는 전문가 강의가 진행됐다. 1부에서는 백현식 대한건설협회 산업본부장이 정부 정책 동향과 업계의 대응 방향을 설명했으며, 2부에서는 조선욱 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시스템 단장이 주요 재해 유형과 현장 중심의 예방 조치를 강의했다.

최태진 회장은 "건설현장의 안전은 건설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핵심 가치”라며 "지금은 업계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중대한 시점으로, 이번 교육을 계기로 안전 전담 조직 강화와 점검 체계 내실화 등 자율적인 안전 관리 노력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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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박흥순 기자]이재명 정부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 정책에 발맞춰 건설업계가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며 '사망사고 제로’를 위한 굳은 결의를 다졌다.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최태진), 부산광역시회(회장 정형열), 대구광역시회(회장 이승현), 인천광역시회(회장 박은상), 광주광역시회, 대전광역시회(회장 최문규), 울산광역시회(회장 장홍수), 경기도회(회장 황근순), 강원특별자치도회(회장 최상순), 충북도회(회장 유정선), 충남ㆍ세종시회(회장 최길학), 전남도회(회장 박경재), 경남도회(회장 강동국), 제주도회(회장 김기춘)는 4일 '중대재해 근절 및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 대책 회의’를 일제히 개최했다.




대한건설협회 전국 시도회는 4일 '중대재해 근절 및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 대책 회의’를 일제히 개최했다. 사진은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원사들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구호를 외치는 모습. /사진:안윤수 기자 @ays77


건협 시ㆍ도회 회장단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산재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정부 정책에 깊이 공감하며,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최태진 회장은 "정부, 발주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건설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고, 정형열 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기업의 이익을 안전보다 우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현 회장은 "지역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 등의 중대재해가 뿌리뽑힐 수 있도록 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언급했으며, 박은상 회장도 "지역 건설업계는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최문규 회장은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자”고 당부했다.

장홍수 회장은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건설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일관된 목표를 갖고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근순 회장은 "근로자 인식 전환 및 안전 재원 확보 등 패러다임 전환에 공감한다”며 "현장 중심의 실질적 안전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상순 회장은 "최소한의 기준을 맞추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지켜가는 건전한 안전문화가 현장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 유정선 회장은 "촉박한 공기를 맞추기 위한 무리한 작업 지시와 박한 공사비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던 관행 개선이 최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최길학 회장은 "엄중한 책임 의식과 안전관리체계를 재점검하는 한편, 스스로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고, 박경재 회장은 "'사망사고 제로’ 실현을 위해 안전관리교육, 사례집 배포 등의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동국 회장은 "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곧 우리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고, 김기춘 회장도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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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정석한 기자] 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는 18일 세종사무소에서 서울 회원사를 대상으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승구 회장을 비롯해 최길학 충남세종시회장, 최태진 서울시회장, 정형열 부산시회장, 소재철 전북도회장, 황근순 경기도회장, 박경재 전남도회장, 장홍수 울산시회장, 황인일 광주시회장, 유정선 충북도회장, 김기춘 제주도회장, 박은상 인천시회장, 강동국 경남도회장, 그리고 서울 회원사 대표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중점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 건설업계의 애로사항과 주요현안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승구 회장은 "지난 3월 충청권을 시작으로 오늘 서울까지 전국 회원사를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을 수 있었다”며 "협회는 그동안의 간담회를 통해 파악한 지역 회원사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새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전국 회원사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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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정석한 기자]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최태진)는 20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기술교육원(원장 권대철)과 공동으로 '건설현장 안전 리더십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실무 대응과 추락사고 예방 등 지역 건설업체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회원사 대표 및 안전담당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교육에서는 최진원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최근 동향ㆍ판례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최명기 교수(대한민국산업현장 교수단)가 건설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추락사고의 원인과 실질적인 예방 대책에 대해 강의하며 현장 적용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최태진 서울시회장은"이번 교육이 회원사들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법령 대응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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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정석한 기자]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최태진)는 25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사장 황상하)와 건설산업의 발전과 공공주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건설경기 침체, 각종 안전사고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의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시공품질 향상과 안전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양 기관이 깊이 공감하면서 추진됐다.

협약에서 양 기관은 △건설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과제 발굴 △공공주택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기술지원 및 정보교류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품질향상을 위한 공동연구 및 정책지원 △서울지역 건설산업 안정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동 노력 및 지원방안 마련 등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중소건설업체의 보호와 육성에 중점을 두고 공공주택사업 발주 시 중소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 불공정 관행 개선, 원가 삭감 방지, 현장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 등에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최태진 서울시회장은"이번 업무협약은 서울지역 건설업계가 직면한 위기를 민관협력을 통해 기회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건설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는데 정책적 지원과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상하 사장 역시 "SH공사가 최근 사명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한 것은 주택건설을 넘어 도시개발과 정비, 성장거점 조성 등 다양한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의미”라며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공공주택사업의 혁신과 함께 건설산업의 품질ㆍ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민간과의 상생협력 모델을 적극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첨부파일1 : 대한경제 25.2.10.pdf

[대한경제=임성엽 기자] "노력 없이 거둔 이윤이 아니라, 온갖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손해를 보는 산업 구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9일 최태진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장은 건설회관에서 [대한경제신문]과 만나 정부부처ㆍ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건설산업 정상화’에 목소리를 내는 이유에 대해 이처럼 밝혔다.

땀 흘려 일해 고품질의 공사 목적물을 완성했다면, 합당한 이윤은 받아야 정상적인 산업구조라는 게 최 회장의 지적이다.

그는 "분식집 사장님도 이윤을 계산하고 음식을 판매하는 데, 건설사가 공사해서 완성된 '결과’가 적자라면 이 분야 사업은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최태진 서울시회장은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해 무엇보다 '공사비 현실화’ 분야에 주력해왔다. 정성호 국회의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이나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방안’은 모두 적정 공사비 확보를 주축으로 한 제도 개선이다. 이는 대한건설협회와 더불어 최 회장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개선을 건의하면서 얻은 성과다.

최 회장이 적정 공사비 확보에 사활을 건 까닭은 산업 구성원 대부분이 중소형건설사인 건설업계 공동의 생존을 위해서다. 현재 국내 건설업계는 금리, 물가, 환율로 인한 공사비 급등에 부동산경기 침체까지 겹쳐 총체적인 위기상황을 겪고 있다. 여기에 일부 대형건설사를 제외하면 건설업계는 중소건설사가 사실상 전부를 구성하고 있고, 정부 발주사업인 공공건설분야 생태계를 꾸리고 있다. 공공건설 적정 공사비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다.

최 회장은 이날 이른바 '골목길’ 활성화 지론도 공개했다. 중소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적정 공사비 확보와 더불어 일반 시민을 위한 골목상권을 되살리려면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소규모 생활기반시설(SOC) 사업과 소형 주택 공급이 가장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예전엔 동네 학교 보수사업도 활발하고 소공원도 구축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놀이할 놀이터도 많이 만들었다”며 "이런 SOC에 집중하면 동네 고유의 골목길과 동네 상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동네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건 건설업”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수천세대 규모의 큰 아파트도 중요하지만, 시민에겐 20세대, 15세대, 10세대 다가구 주택도 절실히 필요하다”며 "규제 핀셋을 풀어 소규모 개발이 원활히 작동되면, 동네 골목길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고, 전체 경제 활성화 불을 다시 지필 수 있다”고 말했다.

• 첨부파일1 : 대한경제 25.1.23.pdf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건설ㆍ부동산 규제 혁파에 총력을 기울인다.

서울시는 23일 가동한 규제철폐 민간전문가 자문기구 위원 절반을 건설ㆍ부동산 전문가로 꾸려 공무원, 시민의 규제철폐 제안을 효율적,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원 위촉식을 이날 서울시청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의회 위원은 △최태진 현도종합건설 대표 겸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장 △곽노성 연세대 글로벌인재대학 교수 △김진욱 건축사사무소 예지학 대표 △오균 서울연구원 원장 △윤명오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 교수 △이련주 前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로 구성됐다.

심의위원 구성을 보면, 오세훈 시장의 건설ㆍ부동산 규제 혁파 의지가 드러난다. 위원 8인 중 절반을 이 분야 전문가로 구성했기 때문이다.

건설은 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규제만 적절히 해소해줘도 즉각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오 시장의 분석이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주택 인프라 제공을 통해 시민 편의는 물론 고용 증진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 시장은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여러 규제를 철폐하면 주택공급량의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부동산 가격을 낮춰 서민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 심의회는 제안된 시민ㆍ공무원 규제철폐안을 서울연구원 규제혁신연구단, 서울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바탕으로 규제철폐 필요성부터 타 분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심사한다. 안건 별 주 심사위원이 지정되며 1대1로 전담연구원도 배정한다.

공무원, 시민이 다양한 채널로 제안한 규제 중 즉각적인 철폐가 어렵거나 이견이 있는 안건을 심의하고 규제철폐 필요성과 타 분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꼼꼼하게 분석해 종합적인 권고안을 제시하는 역할이다.

심의회를 거친 권고안은 서울시장 참여 '민ㆍ관 규제철폐 거버넌스’에 상정해 최종적으로 규제철폐 여부에 대한 총괄 심사와 조정을 진행한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연말 각 산업분야별 경제주체의 고충을 듣는 자리를 수차례 마련했는데 규제가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얼마나 가로막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며 "서울시는 4월까지 100일간 시민 대상 규제철폐 제안을 받고 있는데 기존 패러다임과 사고에 얽매여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심의회에서 사각지대를 보완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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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정석한 기자]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최태진ㆍ사진 왼쪽 네번째)는 8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임명환ㆍ왼쪽 다섯번째)를 열고 2023년 사회공헌사업 추진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성금을 전달하고, 지역 건설인재를 발굴해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임명환 위원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소외된 이웃을 돌아볼 때”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진 회장은 "앞으로도 사회공헌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활동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온정을 넘어 건설산업과 업계 이미지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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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최태진)는 11월 6일(월)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회원사 임ㆍ직원을 대상으로「건설업 실질자본금 및 행정처분 유의사항」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최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건설업에 특화된 회계ㆍ세무와 행정처분 유의사항들이 잘 전달되기를 바라고, 회원사도 연말결산을 잘 마무리하여 내년에 건설업을 영위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날은 110개사 회원사에서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종헌 공인회계사가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기반을 둔 건설업 회계처리 이슈와 쟁점사항을 설명했고,
이어서 서울시 건설혁신과 건설업관리팀 박성규 팀장이 건설업 영위시 주의해야 하는 행정처분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 첨부파일1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전략 설명회 개최.pdf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최태진)는 18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에 따른 건설기업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울시회 관계자는 "최근 건설현장 붕괴사고, 근로자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로 인한 수사와 처벌사례가 이어지고 있고,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모든 건설현장으로 확대적용되는 상황에서 여전히 많은 중소건설업체들의 준비가 부족하다”며 "이에 건설현장의 안전보건체계 구축과 대응방안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회원사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 날 설명회에는 법무법인 율촌의 정유철 변호사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및 판결 경향을, 이동현 책임노무사는 중소건설업체 현실에 맞는 안전보건체계 구축방안을 설명했다.

최태진 서울시회장은 "건설산업 특성상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음에도 많은 중소업체들의 대응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회원사 스스로도 인식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현 제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지원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날 설명회 마지막 세션에서는 SK에코플랜트와 에스아이네트가 각각 제작해 활용하고 있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어플리케이션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 첨부파일1 : 230918(송석준 의원 방문)대한경제.pdf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최태진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사진 오른쪽 두번째)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오른쪽 세번째)을 방문해 건설업계 주요 현안사항을 건의했다.

최태진 회장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각종 규제마저 강화돼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건설업의 현실을 외면한 채 여전히 규제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과도한 벌점 부과 완화 △하도급 벌점 경감시 누산점수 적용기간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계도기간 부여 및 해외공사 적용 제외 등을 건의하고, "송석준 의원께서 관련 사항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송석준 의원은 "일방의 희생이 아닌 건설업계 구성원이 서로 상생하면서, 동시에 건설업계 현실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며 답했다.

• 첨부파일1 : 230914대한경제(서울지방조달청장 간담회).pdf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최태진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사진 왼쪽 다섯번째)은 14일 백승보 서울지방조달청장(왼쪽 네번째)과 간담회를 갖고 건설업계 주요 현안사항을 건의했다.

지난 7월 최태진 회장이 취임 인사 차 서울지방조달청을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뤄진 이날 간담회에서 최 회장은 "건설업계 목소리가 조달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며 서울지방조달청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장기계속공사 초과지출비용 미지급 문제 개선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 합리적 개선 △임의적 공사비 삭감 등 불공정행위 개선 △일반관리비율 및 간접노무비율 적정 상향 △종심제ㆍ종평제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 마련 △시설공사 관급자재 관련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백 청장은 "건설업계의 현안과제에 동감한다”며 "건의내용에 대해 본청과 협력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서울시회와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첨부파일1 : 230913(물순환안전국 간담회)대한경제.pdf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최태진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은 13일 임창수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을 만나 서울지역 건설업계 애로사항과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태진 회장은 "고금리, 고물가 등 영향으로 각종 비용이 크게 늘어나 경영 환경이 안 좋은 가운데, 각종 규제 강화로 건설현장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등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서울시 SOC 투자 확대 △시민 안전을 위한 인프라 개선ㆍ확대 △한강 프로젝트 등 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지원 △복합공종공사의 공정 발주 문화 확립 등을 건의했다.

이에 임창수 국장은 "건설업계 애로사항에 공감하며 특히 시민의 안전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첨부파일1 : 대한경제(도기본부장 초청 강연회).pdf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1억원짜리를 6000만∼7000만원에 맡기는 데 공사가 제대로 되겠나. 결국 최근 발생하고 있는 잇딴 부실시공은 현실에 맞지 않는 공사비가 문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꾸준히 제도 개선을 해 나갈 것이다”

김성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11일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가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한 강연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시 안전한 기반시설 건립을 위한 노력’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 본부장은 "최근 건설업계에서 가장 얘기가 많은 건 결국 부실공사”라며 "이를 중심으로 주변의 연결성을 따져보면 설계, 감리, 시공 등이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계는 구조기술사와 설계사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은 탓이 크고, 감리의 경우 샵드로잉(Shop Drawingㆍ시공상세도)에 대한 전문 능력이 떨어지는 게 문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본부장은 시공 부문에서 적정공사비 미확보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공공공사에서 공사비 산정이 1970년대 표준품셈, 2004년 실적공사비, 2015년 표준시장단가 등 도입으로 꾸준히 제도가 바뀌어져 왔음에도 여전히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표준시장단가는 공사원가 대비 82％ 수준인데, 여기서 낙찰률을 감안하면 67％ 수준으로 떨어진다. 결국은 부실시공을 하라는 얘기”라며 "건설업계는 서울시를 잘 활용해 공사비 현실화에 대한 개선을 이뤄가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전체의 20％ 수준에 불과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을 늘려가는 것은 물론이고, 표준시장단가를 논의할 때도 건설업계 실무진인 협회 회원사들이 참석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부실시공을 야기하는 원흉 중의 하나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선 서울시도 엄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공공공사에는 하도급 지킴이 시행 등으로 불법 하도급이 없지만, 민간공사에서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서울시도 지속적으로 단속ㆍ적발해 건전ㆍ성실한 건설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가 구상 중인 제도 개선의 방향도 언급했다.

그는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핵심 공종의 직접시공 확대, 원도급사의 하도급 비율 강화, 시공 전 건설사의 도면 검토 의무화, 건설현장에서 CCTV 확대 등을 논의ㆍ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가가 아닌 시공능력을 인정받아 수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조달청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장기적인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