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파일1 : 재개발임대주택 인수가격 산정기준 변경 안내.hwp
• 첨부파일2 : 붙임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hwp
• 첨부파일3 : 붙임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문 및 개정이유.hwp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을 개정(’24.12.17.) 했습니다.
※ ’25.3.18 이후 재개발임대주택 인수계약 체결부터 적용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끝.

• 첨부파일1 : [붙임1] 주요내용.hwp
• 첨부파일2 : [붙임2] 개정안(박홍배의원 등 18인) 입법예고중.hwp
• 첨부파일3 : [붙임3]의견제출 회신양식.hwp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업주에게 퇴직공제부금 신고용 전자카드 단말기(어플) 설치·운영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의「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개정안(박홍배 의원, ’24.12.18)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1.3(금)까지 <붙임3>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jhlee@cak.or.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첨부파일1 : 붙임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hwp
• 첨부파일2 : 붙임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문 및 개정이유.hwp

1. 귀 시·도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을 개정(’24.12.17.) 했습니다.
※ ’25.3.18 이후 재개발임대주택 인수계약 체결부터 적용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 첨부파일1 : 하도급법 개정안김상훈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 첨부파일2 : 붙임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 첨부파일3 : 붙임2 하도급법 개정안 전문.hwp
• 첨부파일4 : 붙임3 의견 제출 양식.hwp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류 보존 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수급사업자를 제외하는 내용으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24.12.20, 김상훈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4.12.30(월)까지 <붙임3>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첨부파일1 : 붙임1_직접시공 평가 제도 주요내용.hwp
• 첨부파일2 : 붙임2_[행안부 공문] 직접시공 평가 시행 관련 가이드라인 안내.pdf
• 첨부파일3 : 붙임3_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hwp
• 첨부파일4 : (공문)행정안전부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 안내.hwp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업역개편에 따른 직접시공 확대 필요성, 수급인의 책임시공을 통한 시설물 안전‧품질 강화 등을 위해 30억원이상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기술형입찰 제외)에 직접노무비 기준 30%이상을 직접시공하도록 하는 "직접시공 평가제”가 시행('25.1.1)될 예정입니다.

3. 다만, 행안부는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직접시공 만점비율을 완화(30%이상→20%이상) 적용토록 지자체에 권고하고, 동 권고사항과 세부 평가요령을 담은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을 배포(12.18)하였습니다.
※ (가이드라인 적용기간) '25.1.1.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4. 이에, 직접시공 평가 제도 주요내용과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직접시공 평가 제도 주요내용 1부.
2. 행안부 안내 공문 1부.
3.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 1부. 끝

• 첨부파일1 : 붙임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사전공개 설명회 계획.hwp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은 우리 협회의 기술형입찰 유찰 방지대책 마련 건의(’23.1.26)에 따라, 향후 맞춤형서비스로 대행하는 모든 기술형입찰 사업에 대해 발주 전 시공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아래와 같이 기술형입찰 사업설명회 일정(붙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나. 일 시 : ’24.12.27(금) 10:30
다. 장 소 :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신방1길 114 축산자원개발부 1동(본관) 3층 강당
※ 참석을 원하는 경우 12.24(화) 15:00 까지 참가신청서(https://forms.gle/u1Yrk5qrZxP5a8qM7) 제출(동 신청서 URL 본회 공지사항 게재)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설명회 계획 1부. 끝.

• 첨부파일1 : 「비상계엄 이후 2025년 건설시장 및 건설정책 진단과 대응」연구자료 배포.hwp
• 첨부파일2 : 비상계엄 이후, 2025년 건설시장 및 건설정책 진단과 대응(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종본.pdf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2.3 비상계엄 이후, 2025년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발행「비상계엄 이후, 2025년 건설시장 및 건설정책 진단과 대응」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비상계엄 이후, 2025년 건설시장 및 건설정책 진단과 대응 1부. 끝.

• 첨부파일1 : 안전한 시간(4대 금지 캠페인) OPS.pdf
• 첨부파일2 : 안전한 시간(TBM 활동) OPS.pdf
• 첨부파일3 : 안전한 시간(위험표지판 부착 캠페인) OPS.pdf
• 첨부파일4 : 안전한 시간(일일 안전점검 활동) OPS.pdf
• 첨부파일5 : 안전한 시간(정리정돈 및 보호구 정비) OPS.pdf
• 첨부파일6 : 2024 사망사고 예방 특별 강조주간 운영 (안전한시간) (3).hwp

안전보건공단에서는 2024년 사망사고 에방 특별 강조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체에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문화활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안전습관 다지기 활동 예시>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안전습관 다지기 활동 예시]

(1) <정리정돈 습관화, 보호구 정비>

(2)

(3) <일일 안전점검 활동>

(4) <위험표지 부착 캠페인>

(5) <4대 금지 캠페인>

---------------------------------------

• 첨부파일1 : (공문)서울시「과도한 직접시공 의무화」반대 탄원서 제출 협조요청.hwp
• 첨부파일2 : (붙임2)서울시 과도한 직접시공 의무화 반대 탄원서 서명부(서식).hwp
• 첨부파일3 : (붙임1)서울시 직접시공 의무화 반대 탄원서.hwp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오랜기간 이어진 건설경기 침체 및 공사비 부족 등으로 많은 기업이 존폐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과도한 직접시공 의무화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서울시 추진안은 상위법령과 행정안전부 등 국가정책 방향과 속도를 감안하지 않은 시책이며, 직접시공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 확충‧유지 관리비용 부담증가로 기업경영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 추진안 (’25.1월 시행예정)>
1. 모든공사에 직접시공 의무화 적용
2. 핵심 주요공종*(발주자가 지정, 입찰공고문에 반영)은 원도급사 직접시공
* 건물 : 골조ㆍ철강구조물, 도로: 지하‧벽체구조물 등
※(현행) 공종 상관없이 직접시공비율 준수만 적용
3.행정안전부보다 강화된 적격심사 직접시공비율 만점기준(30~40%) 적용
※ 행안부 : 20%이상 직접시공시 만점부여토록 지자체 권고 추진(12월중)


4. 이에 우리 시회는 서울시의 과도한 직접시공 의무화 반대 탄원서를 서울시에 제출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붙임2 탄원서 서명부를 작성(가급적 임직원모두)하시어 내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서명 대상 : 대표자 및 임직원
나. 제출 기한 : ’24. 12. 18(수) 18시까지
다. 팩스제출처 : 02-6234-0919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건설정책실)
라. 문의처 : 02-3218-9118




붙 임 : 1. 서울시 과도한 직접시공 의무화 반대 탄원서 1부.
2. 탄원서 서명부(서식) 1부. 끝.

• 첨부파일1 : 붙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개정안 전문.hwp
• 첨부파일2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개정 안내.hwp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은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과 관련, 신규 시스템 이용에 따른 조문정비 등을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을 개정(12.9)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개정전문 1부. 끝.

• 첨부파일1 : (붙임) BTL금융조달 애로 긴급 실태조사 양식.hwp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라 금융조달에 많은 애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BTL사업의 금융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BTL사업의 금융약정 실태조사를 안내드리오니, 바쁘시겠지만 조속한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가. 건 명 : BTL사업 금융조달 애로 긴급 실태조사
나. 회신처 : osy9204@cak.or.kr다.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신사업실(오상엽대리, 02-3485-8222)
라. 기 한 : ’24.12.16.(월) 17시까지



붙 임 : 회신양식 1부. 끝

• 첨부파일1 : 조달청「차세대 나라장터 개통」관련 안내.hwp
• 첨부파일2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관련 안내.zip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은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25.1.6 예정)과 관련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신규 시스템 이용에 대한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중에 있습니다.

3.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에 따라 ’24.12.31 23:59 ∼ ’25.1.6 09:00까지 나라장터 이용이 중단되며, 개통 초기 이용자 혼란을 막기 위해 이용자 정보 사전등록 및 신규 시스템 사전체험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차세대 나라장터 사전체험
- 기간 : '24.12.3.(화)∼12.13.(금) 09:00∼21:00 (단, 12.13.(금) 18:00 종료)
- 체험 대상 : 현 나라장터에 등록된 이용자 중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자정보 사전등록 완료자
※ 사전체험 기간 중 '신규' 이용자정보 사전등록 가능하며, 등록 다음날부터 체험 가능
- 접속경로 : nwww.g2b.go.kr(나라장터), shop.g2b.go.kr(종합쇼핑몰)
- 사용법 : 차세대 나라장터 우측상단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이용안내
- 문의처 : 차세대 나라장터 e-고객센터 > 게시판 > 사전체험 게시판
※ 사전체험 관련 문의는 사전체험 게시판을 이용(기존 콜센터 상담 불가)

나. 이용자 정보 사전등록
- (등록기간)'24.12.3.(수) 09:00 ∼ 12.13.(금) 18:00
- (등록대상) 업체대표자/입찰대리인/인증서담당자 및 기관 인증서담당자
- (등록경로) 이용자정보 사전등록 사이트(https://sign.g2b.go.kr)에 접속 후 사전등록 진행
- (준비사항) 본인명의 휴대전화, (현)나라장터 인증서
- (문의처) 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관련 시스템 운영규정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시스템 운영규정 개정 본문 각 1부.
3. 매뉴얼 및 질의메뉴 접속방법 1부. 끝.

• 첨부파일1 :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제정안 관련 의견조회.hwp
• 첨부파일2 : 붙임1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안 전문.hwp
• 첨부파일3 : 붙임2 의견제출 양식.hwp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의 구체적 운영기준을 제시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4.12.20(금)까지 <붙임2>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안 전문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

• 첨부파일1 : [붙임2] (지방계약법 적용)일괄입찰 등 수의계약 상대방 고지 또는 열람 사항.hwp
• 첨부파일2 : [붙임2] (지방계약법 적용)일괄입찰 등 수의계약 절차.hwp
• 첨부파일3 : [붙임1] (국가계약법 적용) 수의계약 상대방고지 또는 열람사항.hwp
• 첨부파일4 : [붙임1] (국가계약법 적용) 일괄입찰 등 수의계약 절차.hwp
• 첨부파일5 : (공문)조달청 기술형입찰 수의계약 업무처리지침 안내.hwp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이 기술형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전환 시 기술형입찰 참여자에 대한 고지사항 및 수의계약 절차를 발표(’24.12.4)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 안내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가계약법)수의계약 고지·열람사항 및 절차 각 1부
2. (지방계약법)수의계약 고지·열람사항 및 절차 각 1부. 끝

• 첨부파일1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홍보 리플릿.pdf

1. 서울시 감사위원회(안전감사담당관)에서는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하도급업자 등이 임금 및 각종 대금 체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하도급 법률 상담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서울시 건설공사의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 및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하도급 법률 상담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 리플릿을 제작·배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