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파일1 : [긴급]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실시 안내.hwp
• 첨부파일2 : 붙임_건설현장 불법하도금 강력 단속 실시 보도자료.pdf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무회의(’25.7.29)에서 대통령은 "건설현장에서의 중대재해사고(건설근로자 사망사고 등)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반복적으로 산재 사고가 난 기업에 징벌적 배상 도입과 같은 경제적 제재를 고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3. 또한 금주 동일업체에서 건설근로자에 대한 안전사고가 다시 발생하자, "대통령은 건설 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검토” 등을 관계부처에 지시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25.8.11∼9.30까지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5. 이에 붙임과 같이 관계기관 합동단속 내용을 긴급히 안내드리오니, 관련 내용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실시 보도자료 1부. 끝.

• 첨부파일1 : 건설산업 중대재해 근절 특별 교육 개최 재안내.hwp
• 첨부파일2 : 건설산업 중대재해 근절 특별교육 참석자 (서식).hwp

• 첨부파일1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 의견조회.hwp
• 첨부파일2 : 붙임1. 건축물의_피난·방화구조_등의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
• 첨부파일3 : 붙임2. 의견 제출 양식.hwp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공장 직통계단 설치기준 완화 대상에 이차전지 공장을 추가하고 소방관 진입창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행정예고(8.1)하였습니다.
* 높이 44m 초과 층 소방관진입창 설치 제외 및 벽면 수평거리 40m 초과 층 진입창 추가설치의무 완화 허용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8.13(수)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전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첨부파일1 :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25.7.30, 추경호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 첨부파일2 : 붙임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전문.hwp
• 첨부파일3 : 붙임2. 의견 제출 양식.hwp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감면 특례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25.7.30, 추경호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 (현행) ’25.12.31까지 → (개정) ’28.12.31로 연장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8.13(수)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전문 1부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 첨부파일1 : 건축 및 개발사업 관련 소극·부당행정 애로사항 조사(2차) 안내.hwp
• 첨부파일2 : 붙임. 건축 및 개발사업 관련 소극·부당행정 애로사항 조사.hwp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건축법상 인·허가 및 개발사업 관련 소극·부당행정에 따른 피해가 접수됨에 따라 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하고자 1차 조사를 실시한 바(서울특별시회-865, ’25.4.8) 있습니다.

3. 그러나 동 조사의 회신률이 저조하여 부득이하게 2차 조사를 실시하오니, 관련 애로사항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 작성하시어 ’25.8.20(수)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애로사항 조사 양식 1부. 끝.

• 첨부파일1 : 공동주택 하자보수 관련 애로사항 조사 안내.hwp
• 첨부파일2 : 붙임. 공동주택 하자보수기간 도과 후 책임 부과 애로사항 조사 양식.hwp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공동주택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요구받거나, 하자 소송에서 패소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공동주택 하자보수기간 도과 후 시공사에 대한 책임 부과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애로사항 조사를 실시하오니,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5.8.22(금)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조사양식 1부. 끝.

• 첨부파일1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안내.hwp
• 첨부파일2 : [붙임1] 개정 주요내용.hwp
• 첨부파일3 : [붙임2] 신구조문대비표.hwp

• 첨부파일1 :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3건에 대한 의견조회.hwp
• 첨부파일2 : 붙임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3건(김정호, 정청래, 차규근의원) 주요내용.hwp
• 첨부파일3 : 2211767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 첨부파일4 : 221183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 첨부파일5 : 2211936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 첨부파일6 : [붙임3] 의견제출 양식.hwp

• 첨부파일1 : 호우 대비 건설현장 안전관리 철저 안내.hwp
• 첨부파일2 : [본문] 호우 위기경보 수준 격상 및 중대본 지시사항 통보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관리 철저.pdf
• 첨부파일3 :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zip

• 첨부파일1 : 장애인편의시설 및 에너지성능기준 관련 애로사항 조사(2차) 안내.hwp
• 첨부파일2 : 붙임. 장애인편의시설·에너지절약기준 관련 애로사항 조사양식.hwp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확대·에너지성능기준이 강화되어 건축주(발주자)가 설계 단계에서 반영해야 하는 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하고자 1차 조사를 실시한 바(서울특별시회-1531) 있습니다.

3. 그러나 동 조사의 회신률이 저조하여 부득이하게 2차 조사를 실시하오니 관련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을 작성하시어 ’25.8.18(월)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애로사항 조사양식 1부. 끝.

• 첨부파일1 :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hwp
• 첨부파일2 : [붙임1]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 개최(안)(250731).hwp
• 첨부파일3 : [붙임2] 컨설팅 신청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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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관련 안내.hwp
• 첨부파일2 : 붙임_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및 시기 등.hwp

• 첨부파일1 : ‘25년 하반기 시설자재 정기가격조사 참여 협조요청.hwp
• 첨부파일2 : 25년 하반기 조달청 시설자재 정기가격 조사 수정사항 반영요청2.zip
• 첨부파일3 : 25년 하반기 조달청 정기가격조사 관련 요청자료(건축분야).zip

• 첨부파일1 : 폭염 대비 건설현장 관리 철저 안내.hwp

붙임자료는 7957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