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29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확산 지원을 위한 인터넷 교육(무료) 안내 2024-09-02 건설정책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붙임과 같이 우리시회에 무료 인터넷(온라인) 교육홍보를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붙임의 무료 인터넷(온라인) 교육과정 안내를 참고하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7528 지방계약예규 개정(안) 의견조회 2024-08-30 건설정책실
기술형입찰 수의계약 전환시 협상가격 적용 유사공사 범위 확대, 적격심사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교체 평가 허용, 수의계약 견적보증금 징구 금지, 현장인근 지역업체 가산점 상향 및 인구감소지역업체 가산점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4.9.6(금)까지 붙임3 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kimhk@cak.or.k)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26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안내 2024-08-30 건설정책실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시 건설안전 평가항목인 '사고사망만인율 평가’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이 개정(’24.8.26)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4.8.26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주요 개정내용】
○ 건설안전 평가항목 '사고사망만인율 평가’ 확대
- (현행) 50억원 이상 전문공사 → (개선) 50억원 미만 전문공사*
※ 50억원 미만 전문공사도 종합공사와 동일하게 가점만 부여
75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권영진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2024-08-29 건설정책실
752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수진 의원 발의) 개정(안) 의견조회 2024-08-27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사용자 작업중지 사유 추가, 근로자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이수진 의원)이 발의(’24.8.23) 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4.9.4(수)까지 붙임3의 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kimhk@cak.or.k)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20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안) 의견조회 2024-08-26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는 협회 건의를 반영하여, 지난 7.18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그 후속조치로 계약예규 개정(안)을 마련하여 각 부처별 의견조회 중입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4.8.28(수)까지 붙임3 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kimhk@cak.or.k)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19 「근로기준법」개정안(박홍배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2024-08-21 건설정책실
751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2024-08-21 건설정책실
7517 건축공사 사용승인 관련 업계 애로 조사 협조요청 2024-08-21 건설정책실
7516 공공공사 공기연장 실태조사 협조 요청 2024-08-21 건설정책실
1. 잘 아시다시피 공공공사에서 예산부족, 인허가 지연 등 다양한 이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있으나, 상당수 발주기관은 공기연장 추가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다수 발생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장기계속공사의 총계약기간 등의 효력을 부인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일선 현장에서 동 비용 청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협회는 동 문제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중이며 향후 정책 건의 및 입법활동에 활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공공사 공기연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귀 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조사기한 : ’24.9.13(금)
나. 요청사항 : 공공공사 공기연장 관련 붙임 실태조사 양식 작성하여 제출
다. 제출방법(이메일)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건설정책실(kimhk@cak.or.kr)
7514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 개정안 의견조회 2024-08-19 건설정책실
민간공사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의무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4.8.12, 엄태영의원)과 부당특약 부분 한정 무효화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8.12, 엄상훈의원)이 각각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4.8.20(화)까지 붙임3 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kimhk@cak.or.k)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13 지방계약 제도개선 연구용역 관련 사례조사 협조요청 2024-08-14 건설정책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법무법인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황입니다.
*①부당특약의 유형 및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용역, ②선금 및 대가지급 관련 문제사례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

이와 관련 제반사례 수집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오니, 해당 사례가 있는 경우 ’24.8.27(화)까지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kimhk@cak.or.k)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1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안 의견조회 2024-08-14 건설정책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요율 인상 및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비율 확대 등을 주요내용을 하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24.8.14) 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4.8.27(금)까지 붙임3 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kimhk@cak.or.k)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11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2024-08-14 건설정책실
7510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박홍배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2024-08-12 건설정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