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79 부실PF 매각설명회 안내 및 참석요청 2025-01-15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융감독원은 부실PF 사업장에 대한 시장 자율매각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全 금융권 합동 매각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을 원하시는 경우 붙임2(참석자 회신양식)을 작성하시어 대한건설협회 본회 신사업실(sjh@cak.or.kr, T.02-3485-8292)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시 및 장소 : ’25.1.23.(목) 14시〜16시, 저축은행중앙회 강당(마포구 공덕동)
나. 참석대상 : 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 소속 회원사, 업계 관계자 등
다. 회신방법 : [붙임2] 양식 작성후 이메일(sjh@cak.or.kr) 회신
라. 회신기한 : ’25.1.17.(금)까지


붙 임 :
1. 설명회 프로그램 1부.
2. 참석자 회신 양식 1부.

. 끝
7677 국토부 '불법하도급 예방 매뉴얼(건설사업자용)’ 배포 안내 2025-01-10 건설정책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협회·전문협회와 함께 건설사업자가 법령 및 제도의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하도급 관련한 법령을 위반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하도급 지침서인 「불법하도급 예방을 위한 건설사업자용 매뉴얼」을 제작하여 활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3. 동 매뉴얼에 포함된 건설사업자 하도급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하도급 법규해설 및 다양한 사례는 건설사업자의 하도급제도의 인식을 제고하여 하도급 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벌 예방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이에 건설사업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불법하도급 예방 매뉴얼(건설사업자용)’을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불법하도급 예방 매뉴얼(건설사업자용) 1부.
7676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1.8, 서범수의원) 의견조회 2025-01-10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턴키 등 대형공사 입찰비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1.8, 서범수의원)이 발의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5.1.16(목)까지 건설정책실(jhle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7674 2025년 적용 고용노동 관련 고시 안내 2025-01-09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5년도 건설업체에 적용되는 고용노동 관련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25년도 적용 고용노동 관련 고시내용(종합). 끝
7673 차세대나라장터 자기실적 조회 및 모의공고 진행 안내 2025-01-09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의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시스템 이용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자기실적 조회·확인
ㅇ 새로운 시스템에서 자기실적 조회·확인 후 이상유무 체크 필수
ㅇ 조회경로 : 나라장터 접속 → 공통 → 조달업체정보 → 기술인력·실적·경영상태·신인도 등
※ 이상 발견 등의 경우 문의처 : 042-724-7644, 7601, 7350

나. 차세대 나라장터 모의공고 진행(’25.1.8.∼1.10.)
ㅇ 참여경로 : 나라장터 접속 → 입찰 → 입찰공고목록 → 공고종류(전체 또는 모의공고로 설정) → 검색
ㅇ 모의공고 리스트(공사명, 공고번호)
1) ㅇㅇ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T25BK00559283-000, 적격)
2) ㅇㅇ센터 건립 건축공사(T25BK00559832-000, 간이종심제)
3) 00대학교 초전도 기술센터 건축공사(T25BK00558673-000, 적격)
4) 00첨단연구동 건설사업(전기)(T25BK00558689-000, 적격)
5) ㅇㅇ항 ㅇㅇ부두 및 ㅇㅇ 축조공사(T25BK00559146-000, 간이종심제)
6) ㅇㅇ센터 청사 신축공사(T25BK00558692-000, 적격)
※ 모의공고 관련 문의처 : 042-724-7350, 7646, 7342. 끝.
7672 저온 환경 및 강우 시 콘크리트 품질관리 기준 안내 2025-01-09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토부는 건설 구조물의 안전강화를 위해 저온 환경 및 강수시의 콘크리트 작업기준을 마련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현장양생 공시체 제작·시험을 의무화 하도록「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개정하고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고시('24.12.30)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고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공사현장의 콘크리트 품질관리 기준 적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콘크리트 품질관리 관련 기준 주요내용 1부.
2.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3.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가이드라인 1부. 끝
7671 하도급법 개정안 2건(민병덕 의원, ’24.12.31, ’25.1.2)에 대한 의견조회 2025-01-09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 강화 및 추가(’24.12.31, 민병덕 의원),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하지 않는 사유 축소(’25.1.2, 민병덕 의원)를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개정안 두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 1. 10(금)까지 <붙임4>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jhle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개정안('24.12.31,민병덕의원) 전문 1부.
3. 하도급개정안('252.1.2,민병덕의원) 전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7670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개정('24.12.31) 안내 2025-01-09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발주청의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항목을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 등으로 명확히하는 내용으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개정(’24.12.31, '25.1.1 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소속 회원사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고시 개정이유, 주요내용.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고시 개정 전문 1부.
7669 공공조달역량개발원 25년 1월 온라인 교육 신청 안내 2025-01-09 건설정책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은 아래와 같이 차세대 나라장터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에 알려드리오니, 회원사 안내 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제1기 차세대 나라장터 사용자 확산 교육>
가. 신청기간 : 1. 7. ~ 1. 9.
나. 선발일자 : 1. 10.
다. 교육일시 : 1. 14
라. 교육방법 : 실시간 온라인 원격 교육

<제2기 차세대 나라장터 사용자 확산 교육>
가. 신청기간 : 1. 7. ~ 1. 20.
나. 선발일자 : 1. 21
다. 교육일시 : 1. 23.
라. 교육방법 : 실시간 온라인 원격 교육


※ 교육신청은 신청기간 마지막 날 오후 6시까지 가능(신청인원 초과시 모집 중단)
※ 교육 정원 : 300명 / 교육 시간 : 2시간(10:00∼12:00)


붙 임 : 온라인 교육 신청 안내문 1부. 끝
7667 「주택법」일부개정안(’24.12.26, 서범수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2025-01-06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시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주택법」일부 개정안을 발의(’24.12.26, 서범수의원)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 1. 7(화)까지 <붙임3>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7666 국방시설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업무 개선 관련 안내 2025-01-06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방부는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을 개정(’24.12.13) 하고, 붙임과 같이 개선내용에 대한 자료를 배포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년부터 적용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 각 1부.
3. 입찰금액심사 세부시행요령 1부.
4. 안내자료 1부. 끝.
7665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시행 안내 2025-01-06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24.10.16.)의 후속 대책으로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시 각종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시행(’24.12.30.) 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끝.
7664 「국가재정법」일부개정안(’24.12.31, 이종배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2025-01-06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국가재정법」일부 개정안을 발의(’24.12.31, 이종배의원)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1.10(금)까지 <붙임3>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7663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4.12.30, 복기왕의원) 의견조회 2025-01-06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급계약 체결시 도급금액에 휴일근무 임금을 반영토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4.12.30, 복기왕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 1. 7(화)까지 <붙임3>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7662 「주택법」일부개정안(’24.12.19, 권영진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2025-01-06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에 따른 보완시공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일부 개정안을 발의(’24.12.19, 권영진의원)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 1. 7(화)까지 <붙임3>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주택법」일부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주택법」일부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