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파일1 : 2025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 공표 안내.hwp
• 첨부파일2 : [붙임] 2025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hwp

• 첨부파일1 : (붙임1) 주말 야외활동 등에 따른 폭염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찰 및 홍보 등 강화.pdf
• 첨부파일2 : (붙임2) 2025년 온열질환예방지침.pdf
• 첨부파일3 : (붙임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관련 협조 공문.zip
• 첨부파일4 : (붙임4) 폭염 시 공사기간 연장 관련 주요 규정.pdf

• 첨부파일1 : 2025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 공표 안내.hwp
• 첨부파일2 : [붙임] 2025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hwp

• 첨부파일1 : 「민간임대주택특별법」개정안(’25.8.21, 복기왕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 첨부파일2 : 붙임1.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전문 (’25.8.21, 복기왕 의원).hwp
• 첨부파일3 : 붙임2. 의견 제출 양식.hwp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임대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추가하는 내용의「민간임대주택특별법」개정안(’25.8.21, 복기왕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9.5(금)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 첨부파일1 : 「지방세법」개정안(’25.8.20, 정준호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 첨부파일2 : 붙임1.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전문.hwp
• 첨부파일3 : 붙임2. 의견 제출 양식.hwp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주택사업을 위하여 매입하는 주택의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내용의「지방세법」개정안(’25.8.20, 정준호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9.5(금)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 첨부파일1 : 하도급사 등 불법·부당행위 사례조사 기간 연장 안내.hwp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하도급사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업계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례조사 협조를 요청드린 바*있습니다.
* 서울특별시회-1850(’25.7.28)

3. 그러나 회신이 저조하여 제도 개선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바, 아래와 같이 조사 기간을 연장하오니 업계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설문조사 기한 : (당초) ’25.8.21(목) → (변경) ’25.9.5(금)까지

나. 설문조사 방법 : 온라인 조사(URL 혹은 QR코드)
※ URL : https://forms.gle/hrNsAfjpNs5TFY6G7

다. 문의처 : 건설정책실(hsj@cak.or.kr, 02-3218-9117) 끝.

• 첨부파일1 :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일부개정안(25.8.25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hwp
• 첨부파일2 : [붙임1]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개정안.pdf
• 첨부파일3 : [붙임2] 의견제출 회신양식.hwp

• 첨부파일1 : [붙임2] 실사현장추천 양식.xlsx
• 첨부파일2 : [붙임1] 실사현장추천 안내문.pdf
• 첨부파일3 : 2025년 공사비 산정기준 실사현장 추천 협조요청.hwp

• 첨부파일1 : 지방계약에서의 지역제한 제도개선 관련 설문조사 요청.pdf

설문조사 주소 : https://naver.me/xenchmVt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1 :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25.8.18, 배준영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 첨부파일2 : 붙임1.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전문(8.18 배준영 의원).hwp
• 첨부파일3 : 붙임2. 의견 제출 양식.hwp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을 연장(’25.12.31→’28.12.31)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25.8.18, 배준영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9.1(월)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전문 1부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 첨부파일1 : 불법하도급 예방 매뉴얼(건설사업자용).zip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불법 하도급 예방을 위한 건설사업자용 매뉴얼」*을 안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불법 하도급 예방을 위한 건설사업자용 매뉴얼 1부.

• 첨부파일1 : 중소건설업체의 현장안전 벤치마킹을 위한 우수사례 안내.hwp
• 첨부파일2 : 20대 건설사 안전보건 우수사례 안내서.pdf

• 첨부파일1 : 지붕공사 안전사고 예방 안전관리 철저 안내.hwp
• 첨부파일2 :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핵심 안전조치.pdf

• 첨부파일1 : 건설현장 전담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업무 준수 안내.hwp
• 첨부파일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제35597호)(20250621).hwp

• 첨부파일1 : 하도급법 개정안(’25.8.12, 김남근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 첨부파일2 : 붙임1_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 첨부파일3 : 붙임2_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hwp
• 첨부파일4 :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술유용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 시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한국형 디스커버리)를 도입하는 내용으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25.8.12, 김남근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8.26(화)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2. 개정안 의안원문 1부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