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파일1 : 2025 지방계약 원데이클래스 교육 참여자 모집 안내.hwp
• 첨부파일2 : 붙임1. 2025년 지방계약 원데이 클래스 실시 개요.hwp
• 첨부파일3 : 붙임2. 교육 참가자 모집 안내문.jpg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들의 역량 강화 및 공공사업 참여 지원을 위해「지방계약 원데이 클래스 교육 희망자」를 다음와 같이 모집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25. 4. 25(금) 13:00 ∼ 16:00(3H)
나.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
다. 대 상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임직원(100인 내외)
라. 교육사항 :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사용자 교육, 서울계약마당 시스템 이용방법, 서울시 청렴계약 관련 제도 등 소개 등
1) 신청방법 : QR코드로 접속 후 신청(참가자 모집 안내문 붙임참조)
2) 신청기간 : ’25. 4. 1(화) ∼ 4. 18(금)
마. 문 의 : 서울시 재무과 계약총괄팀(02-2133-3223)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교육 실시 개요 1부.
2. 참가자 모집 안내문 1부. 끝.

• 첨부파일1 :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불법하도급 관련 안내.hwp
• 첨부파일2 : (붙임)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직접시공 매뉴얼 v1.1.hwp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는 우리 협회의 건의*를 반영하여 기존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을 폐지하고 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 평가를 우선 적용**하되, 안전관리를 위해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리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 과도한 직접시공 의무화 반대 탄원서 제출 및 반대의견 제출(’24.12, 총 4,251인 동참)
** 서울시 규제철폐안 13호 발표(’25.2)

3. 이에 서울시는 공공 건설공사 수행 시 직접시공 이행사항 준수 및 불법하도급 방지 등 협조를 요청해 왔는 바, 다음과 같이「서울특별시 건설공사 직접시공 매뉴얼」과「직접시공 교육영상」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가. 직접시공 매뉴얼
1) 서울시 건설알림이 누리집(https://cis.seoul.go.kr) 접속하여 다운로드
2) 경로 : 건설알림이 → 정보공유 → 공지사항 "건설공사 직접시공 매뉴얼 교육"
나. 직접시공 교육영상
1) 서울시 웹하드 공유 링크* 접속하여 다운로드
* https://seoulwebhard.eseoul.go.kr/pm/linkdown.htm?lid=67c7f6886e20e3e19101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건설공사 직접시공 매뉴얼 1부. 끝.

• 첨부파일1 : 하도급법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hwp
• 첨부파일2 : 붙임1_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1].hwp
• 첨부파일3 : 붙임2_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hwp
• 첨부파일4 :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는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하지 않는 사유 축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사유 강화 및 추가, 하도급대금에 대한 압류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25.3.25, 강준현 의원)을 발의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4.3(목)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첨부파일1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개정안 관련 의견조회.hwp
• 첨부파일2 : 붙임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hwp
• 첨부파일3 : 붙임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 전문.hwp
• 첨부파일4 : 붙임3. 의견 제출 양식.hwp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개정안(’25.3.26, 권영진 의원)을 발의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4.8(화)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첨부파일1 : 「공공택지 관련 하위법령」개정안 관련 의견조회.hwp
• 첨부파일2 : 붙임1. 공공택지 관련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hwp
• 첨부파일3 : 붙임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hwp
• 첨부파일4 : 붙임3.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hwp
• 첨부파일5 : 붙임4. 의견 제출 양식.hwp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공동주택건설용지 전매제한 한시적 완화 및 특례 추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공공택지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2건*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5.3.28),「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5.3.25)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4.17(목)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개정안 전문 1부.
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개정안 전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첨부파일1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hwp
• 첨부파일2 : 붙임1.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hwp
• 첨부파일3 : 붙임 2.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전문.pdf
• 첨부파일4 : 붙임3. 의견 제출 양식.hwp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투기행위 방지를 위해 최근 개정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행위제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는「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25.3.21, 김은혜 의원)
* 행위제한 대상에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분 분할(지분쪼개기) 제한’ 추가(’24.1.30)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4.1(화)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첨부파일1 : 「부동산 세제 관련 법률」개정안 관련 의견조회.hwp
• 첨부파일2 : 붙임1. 부동산 세제 관련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hwp
• 첨부파일3 : 붙임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전문.hwp
• 첨부파일4 : 붙임 3.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전문.hwp
• 첨부파일5 : 붙임4. 의견 제출 양식.hwp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서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균형발전과 관련한 부동산 세제혜택 조항의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부동산 세제 관련 법률」개정안 2건*을 발의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25.3.20, 이만희 의원),「지방세특례제한법」(’25.3.21, 윤준병 의원)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3.31(월)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전문 1부.
3.「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전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첨부파일1 : 붙임2_부당특약 심사지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 첨부파일2 : 붙임3_의견제출(양식).hwp
• 첨부파일3 : 「부당특약 심사지침」개정안 관련 의견조회.hwp
• 첨부파일4 : 붙임1_부당특약 심사지침 개정안 주요내용.hwp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위는 부당특약 고시에 세부유형* 신설 추진과 관련하여 동 유형의 판단기준과 사례를 규정하는「부당특약 심사지침」개정(안)을 행정예고(’25.3.21) 하였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지급을 유예하는 등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4.3(목)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

• 첨부파일1 : 하도급법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hwp
• 첨부파일2 : 붙임1_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 첨부파일3 : 붙임2_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전문.hwp
• 첨부파일4 :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하도급대금에 대한 압류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25.3.20, 이강일 의원) 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3.31(월)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

• 첨부파일1 :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관련 의견조회.hwp
• 첨부파일2 : (붙임) 2025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목록_의견수렴 (1).xls
• 첨부파일3 : (양식)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_개선의견 제출양식 (1).xlsx
• 첨부파일4 : 250317_2025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대국민 의견수렴 보도자료(최종) (1).pdf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무조정실에서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총 1,545건)에 대한 업계 검토의견(개선, 폐지, 재검토기한 연장·변경·해제)을 요청하였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4.21(월) 까지 붙임2 양식을 작성하시어 건설정책실(hsj@cak.or.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전체목록 1부.
2. 작성양식 1부.
3. 보도자료 1부. 끝.

• 첨부파일1 : 공공 계약제도 규제 개선 관련 의견조회.hwp
• 첨부파일2 : [붙임] 공공계약제도 관련 규제개선과제(양식).hwp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회는 공공계약 관련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회원사 애로 해소를 위해 국회․정부 및 공공 발주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며, 각종 규제 등 공공계약 관련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을 작성*하시어 ’25.3.31(월)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예규/발주기관 세부기준 개선사항, 발주기관 불공정관행 개선사항 등 제약없이 자유롭게 작성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첨 부 :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첨부파일1 : 공사비 산정기준 제·개정 관련 협조요청.hwp
• 첨부파일2 : (붙임1) 2025년 공사비 산정기준 실사현장 추천 안내문.hwp
• 첨부파일3 : (붙임2) 2025년 공사비산정기준 실사현장 추천(양식).xlsx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와이어로프 감기에 관한 기준 명확화, 부품 안전성 제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5.3.17)하였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5.3.28(금)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첨부파일1 : 공사비 산정기준 제·개정 관련 협조요청.hwp
• 첨부파일2 : (붙임1) 2025년 공사비 산정기준 실사현장 추천 안내문.hwp
• 첨부파일3 : (붙임2) 2025년 공사비산정기준 실사현장 추천(양식).xlsx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공사비 산정 기준을 위해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제·개정 대상 공종*에 대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조사가 가능한 현장을 섭외하고 있습니다.
* 제·개정 대상 공종 : 가설, 기초, 돌공사, 궤도, 지붕 및 홈통, 창호 및 유리, 측정기기, 위생기구설비 등
** 현장실사 기간 : '25.4월 ~ 11월(세부 안내문 붙임1 참조)

3. 이에 붙임과 같이 현장실사가 가능한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공종별 공사 현장 리스트*를 요청드리오니 ’25.3.28(금)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2 참조하시어 실사항목이 있는 현장은 최대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임 : 1. 실사현장 추천 안내문 1부.
2. 실사현장 추천(양식) 1부. 끝.

• 첨부파일1 : 붙임_위험공종 안전실명제 표지판(안).hwp
• 첨부파일2 : 안전실명제 표지판 설치 안내.hwp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집중관리를 위해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을 발표(’25.2.28)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고소작업 등 추락사고 위험 작업중 "사전작업허가제*(PTW)”에 따른 위험공종 작업 장소에 발주청·시공사·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자)의 소속·성명·연락처 등을 포함한 "안전실명제 표지판” 설치 안내를 요청해 왔습니다.

* 사전작업허가제 공종
① 2m 이상의 고소작업, ② 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③ 철골구조물공사, ④ 2m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⑤ 승강기 설치공사

4.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안전실명제 표지판(안) 1부. 끝.

• 첨부파일1 :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고강성 콘크리트 포장 사업 참여 안내.hwp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포장파손이 집중발생되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의 포장상태 개선을 위하여 고강성 콘크리트 포장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상기술 : 도심지에 적용가능한 조립식 고강성 콘크리트 포장 신기술 및 특허 공법
나. 참여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공법선정 공고 확인 후 참여 서류 제출*
* 금년도부터 6개 도로사업소에서 개별로 공법선정 예정
※ 공고 예정기간은 3~4월 중이며 도로사업소마다 제출 기간 및 서류가 다를 수 있음
다. 공고위치 :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 분야별정보 - 주택 - 건설기술 - 공법선정위원회(공고 안내 및 결과 안내 참조) 끝.